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

정관

제정 2008. 5. 7.
1차개정 2009. 02 .23.
2차개정 2012. 07. 09.
3차개정 2015. 05. 22.
4차개정 2017. 01. 04.
5차개정 2023. 06. 27.
6차개정 2023. 09. 2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공인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여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이하“법인”이라 칭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39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장학금 조성‧관리 및 지원 사업
• 2. 저소득층 자녀 등 지원(학교급식비 포함) 사업
• 3. 다문화가정 자녀, 탈북가정 자녀, 다자녀 지원 사업
• 4.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제4조 각 호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재학생,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자로 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 ① 제6호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2’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재원 조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 2.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
• 3. 재산 운용 수익금
• 4.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의 회계로 처리하고, 기타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한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 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인

2. 감사 2인

② 제1항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하며, 당연직 이사 1인, 선임직 이사 14인으로 한다.

제17조(상임이사)

•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 중에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 ② 상임이사의 업무 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에 의해 선임되어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 등)

• ① 이사와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제16조제2항의 당연직 이사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재직하는 행정국장으로 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③ 임기 만료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 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단, 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① 이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 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를 주재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 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사 무 국

제32조(사무국)

• ① 법인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두며 업무분담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법인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이사장은 교육감에게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33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법인의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재단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광주광역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지 등에 공고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내용
• 3.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38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 3”과 같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